[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보수 심장'서 이승만·박정희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 덕분에 원전 강국", 취임 100일에도 "국민 눈높이" 외친 한동훈…'김 여사' 문제에 '빽도'는 없었다 등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尹, '보수 심장'서 이승만·박정희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 덕분에 원전 강국"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며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하다"고 했다.

▲취임 100일에도 "국민 눈높이" 외친 한동훈…'김 여사' 문제에 '빽도'는 없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30일에도 '국민 눈높이'를 외치며 김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의 4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런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했다.

▲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 인용…서울시 "즉시 항고할 것"

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장연,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천만원 배상해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에는 공공기관이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원고들을 호송한 일련의 과정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더욱 복잡해진 주가 ‘고차 방정식’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향후 주가 전망이 짙은 안개 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주주가치 희석에 단기 하방 압력이 높아졌으나 경영권 분쟁 장기화에 따른 반등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복잡하게 얽히는 모습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9.94%(46만2000원) 내린 10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1.55%(2만4000원) 내린 151만9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회사측의 유상증자 공시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 주식 물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기존 주주의 경우 지분율 하락과 이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영향을 받는다.

▲‘시멘트 가격’ 두고 이견 팽팽…“민·관 협의체서 실마리 찾을까”

시멘트 가격을 둘러싸고 시멘트와 레미콘·건설 업계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업계와 관계부처 간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가동 중인데, 가격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 상황이다. 이달 14일 1차 회의를 진행했고, 다음 달 초 차기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 다루는 내용은 바로 시멘트 가격이다. 시멘트 가격 인상률이 공사비 인상폭을 크게 상회해서다.

▲"가수 박유천 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전 매니저, 소송했지만 패소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