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발인’ 최강욱 “31일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항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최강욱 페이스북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4년 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최 전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1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이 준비한 항고이유서는 100쪽 가량으로 전해졌다.

2020년 4월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계좌를 제공하는 등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의 수사 끝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가 자신 명의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긴 했으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작전 세력 등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최씨 명의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사용되긴 했으나 주가조작과는 무관한 투자 목적이었다며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최 전 의원이 중앙지검 처분에 항고한 사건은 앞으로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뒤 4년여 간 총장 지휘가 배제된 채 수사가 진행됐다.

심 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았다”며 “항고가 이뤄지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고발했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도 31일 오전 11시 서울고검에 25쪽 분량의 항고이유서를 내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7일 항고장 접수 당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한 후에 내겠다”고 밝힌 대로 항고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는 차원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도, 도이치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록이 방대해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 사건은 원 처분청의 사실관계 수사가 미진했는지, 법리 적용이 잘못됐는지 등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