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충돌…국토부-금융위, 부동산대출 두고 잇단 ‘엇박자’

부처간 엇박자에 국민 피해 전가 우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 관련 정책을 놓고 잇따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 작업에 금융위가 제동을 걸면서 ‘엇박자’가 도드라졌다.

30일 국토부와 HUG 등에 따르면 HUG는 지난 28일 금융위에서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작업을 두고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HUG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채권을 찍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이번 HUG의 채권 발행은 극심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도됐다. HUG는 전세사기 대응 등으로 부채가 급격히 불어난 상태다. 악성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금’ 규모는 올해 1~9월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반면 회수비율은 1∼8월 기준 8%대로 저조하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정책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국토부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관계부처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부처는 올해 정책대출 급증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내놓으며 번번이 부딪치고 있다. 지난 9월 김 위원장은 “4월 이후 전체적인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반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방침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명확히 하는 금융위와 달리 국토부는 “정책대출 대상 축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디딤돌대출도 ‘전면축소’에서 ‘보류’ ‘비수도권 제외’로 선회하며 사실상 정책대출 공급 기조를 유지했다. 신생아특례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도 연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 부처의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금 계획을 짜야 할 소비자 입장에선 불확실성만 커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