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포탄지원 요청 안해...국방부 탄약관리관 나토 안 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 "정부 출장단에 탄약 정책 담당자 포함" 주장 해명

[김경년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표단에 국방부 탄약관리관이 포함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탄약관리관은 나토에 가지 않았다"며 "나토에 보낸 10여 명의 정부 설명단에는 정책·정보·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속 요원뿐"이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고 잘라 말하고 "따라서 현재 우리가 155mm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출장단에 국방부의 탄약정책 담당자가 포함됐다"며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두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 본부에 출장 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출장 목적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 무기 지원은 정상적 결정이 아니"라며 "현재 우리 군의 탄약 재고를 볼 때 살상 무기 지원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북한군 1만1000명 규모... 30명은 이미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

▲ 2024년 10월 30일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에 북한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 EPA=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에 대해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최소 1만1000명 이상이며 그중 3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로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의 규탄이 시작되자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이 23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하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과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되는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투 정보를 보도하는 미국 CNN 방송 ⓒ CNN

이 관계자는 한편 파병에 대한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는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했다고 거짓말로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나 전방부대 군인들이 강제 차출에 대해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입소문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소요나 혼란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이 무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적인 물리적 장악력으로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심은 속삭이면서 소문이 갑자기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우크라이나 특사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에는 "(우크라이나가)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