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中 알리에 멤버십 혜택 허위고지 등 시정조치

해지권 제한하고 멤버십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사업자 의견 청취 및 심의·의결 후 과징금 규모 확정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30일 알리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알리는 멤버십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무료체험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료 멤버십 가입 페이지로 전환돼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알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도 제한했다. 이용자가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는 수법을 썼다.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