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적용 시기, 답변 어려워"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전세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언제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방침이 포함돼 연내에 방향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번 답변에 DSR 확대 적용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DSR 적용과 관련한 금융당국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수요자 보호 측면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해진 건 없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그동안 전세대출 DSR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고 검토도 됐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되다가 안 되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입하더라도 (실수요자 피해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9월보다는 증가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는 정도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며 "결과를 보고 대책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보증 재원 확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질문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같은 인식 아래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