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추진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니까 (중도상환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9월보다는 (10월 가계대출이) 증가 폭은 조금 늘지 않을까 보고,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나 제2금융권 DSR 한도 축소 같은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당장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부처간 엇박자로 비췄던 정책대출 관리와 관련 “(대출)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도 같은 인식”이라며 “다만 충분히 국민한테 (디딤돌 대출 축소에 대해) ‘노티스(공지)’를 못했던 부분들은 섬세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 축소 과정에서 미리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혼선이 생기자, 박상우 장관이 직접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정책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 내 일치된 견해라는 점을 김 위원장이 다시 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이 역대급 이자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예대금리차가 떨어졌는데 이익이 많이 난 것은 은행 자산이 성장하면서 이익 규모도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서 이미 많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리는 거를 바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기업 가치 개선)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너무 짧은 시간에 부정적 평가를 할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