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관리 '신중모드'…김병환 "마이너스 만들자는 게 아냐"

김병환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전세대출 DSR 실행, 어려운 일…전 정부에서도 논의만"
"HUG 신종자본증권 발행, 정책대출 기금과는 다른 문제"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율, 현행의 절반 수준 될 듯"

제9회 금융의날 기념식이 29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가계대출을 마이너스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한층 신중한 기조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0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9월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10월 들어 대출이 9월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날 금융위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전 제동을 걸어 또다시 (국토교통부와의) '정책 엇박자'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투자자 모집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신종자본증권은 (주택도시)기금과는 관계가 없는 만큼 전세대출을 제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며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데는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대출자 대부분이 실수요자이자 무주택자"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세대출 DSR 도입이 논의됐다가 무산된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디딤돌 대출 혼선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 대출 상품 등에 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되, 증가 속도는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8월 급증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고, 이후 9월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 다만 추석 연휴가 껴있었고, 10월 들어서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대출규제 관련)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설명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KB금융 등 금융지주사를 콕 짚어 리스크를 살피겠다고 한 데 대해 경영진 거취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나온 (이 원장의) 발언은 두 회사에 대한 건전성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자는 의미 이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공개했다. 인구소멸지역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체국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은행법 개정이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비를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도 가시화된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현재 1.2%~1.4%에서 절반인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4% 내외로 인하가 가능할 듯하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