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해주길…간곡히 부탁"

중도상환수수료 '반토막' 절감 예고
가상자산위원회는 내달 6일 첫 회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 해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올해 1월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하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토론이 있었고 시간이 꽤 흘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 세금이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한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에 대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은행대리업 도입 관련해서는 "우체국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결제 부분은 위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출을 위탁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은행법을 고치든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부 은행들로부터 수치를 받아 막판 시뮬레이션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공식화하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중도상환수수료를 개편하면 현재 수준보다 절반 정도 내릴 수 있겠다는 잠정적인 결과를 받았다"며 "주담대는 1.2~14%에서 0.6~0.7%,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내외까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일부 준비를 빨리 마친 은행은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위원회 출범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은 내정됐고,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다음달 6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열리면 법인실명계좌 이슈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체계 등의 과제들을 어떤 일정과 순서로 논의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문기구인만큼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려는 분으로 구성하고, 업계 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공감대가 이뤄지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