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청소년 SNS 중독 문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인생의 낭비다.”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영국 프로축구팀) 감독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말이다. 2011년 당시 소속 팀 공격수 웨인 루니가 트위터(현 X)에서 한 팬과 불필요한 논쟁을 벌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SNS에 쏟을 시간에 다른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다소 의역이 된 부분은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퍼거슨 감독은 연일 ‘의문의 1승’을 추가하고 있다.

13년이 지난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하면서 허위 정보와 유해 콘텐츠까지 난무하기 시작해 SNS 중독은 더욱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것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독 등으로 볼 수 있는 게임 및 SNS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총 525만명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대 스마트폰 이용률은 99.6%로 사실상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40%, 즉 200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청소년기 스마트폰 혹은 SNS 중독은 향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익숙하고 현실 세계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는 뇌, 이른바 ‘팝콘 브레인’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도 SNS와 무관하지 않다. 경찰이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올해 9월 기준) 가운데 10대가 전체 387명 중 324명(83.7%)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황이 이렇자 청소년기 SNS 사용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고, 영국에선 유해 콘텐츠 미단속 시 SNS 회사 전 세계 매출 중 최대 10% 벌금 부과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호주에서도 약 14~16세로 SNS 사용 가능한 최소 연령 설정에 나섰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세로 제한해야 한다고 EU에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들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SNS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는 걸 바라만 보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이 플랫폼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생겨야 할 시점이다.

유병돈 사회부 사건팀장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