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무줄 R&D 예산'에…예정처 "정책 일관성 떨어진다" 비판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고무줄 R&D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퍼포먼스를 함께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예정처가 2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1.8%(3조1000억원) 늘려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년(29조3000억원) 대비 9.6% 삭감한 26조5000억원을 R&D 예산으로 편성해 “R&D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다시 R&D 예산을 대폭 늘려 편성했다.

예정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예정처는 “2024년 R&D 예산 감액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다시 변동성이 높은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R&D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의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정처는 정부가 2026년부터는 다시 R&D 예산 증가율을 대폭 낮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R&D 예산안 증가율을 11.8%로 잡은 뒤 2026년(1.0%), 2027년(1.0%), 2028년(0.7%)에는 다시 증가율을 크게 낮췄다. 앞서 정부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당시에는 2024년도에 R&D 예산안을 16.6% 대폭 감액한 뒤 2025년에는 6.0%, 2026년 6.9%, 2027년 7.1% 예산 증가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025년에 일시적으로 10% 이상 크게 확대한 후 2026년부터 2028년에는 다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1.0% 내외 증가율을 설정했다”며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존 투자 방향성과 일관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시 전년도 계획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되지 않게 투자 계획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 취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운용계획의 R&D 분야 재정투자계획은 안정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R&D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질의에 “R&D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R&D 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제에 착수하면 짧게는 2~3년, 길게는 5~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정부 정책방향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