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라디오]'명태균 사태' 법적 쟁점 따져봤더니…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롤러코스터 관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쟁점 많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이슈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중심 인물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씨다. 이후 폭로와 녹취록,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

강 씨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교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출석했다. 강씨 측에서 명씨와 관련 있다는 27명의 정치인 명단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 커졌다.

이번 사건이 표면화되기까지는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세 사람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있다. 명 씨는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 전략을 짠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강 씨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명씨의 도움을 받아 김 전 의원이 2018년 경남 창원의창으로 지역구를 옮긴 후 세 사람은 더 깊은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명씨의 소개로 김 전 의원이 강씨와 인연을 맺었다. 강 씨는 이후 김 전 의원의 보좌관과 회계 책임자로 일했다.

그러나 금전 관련한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강씨는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자신에게 관련 혐의를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시작했다. 명씨가 말한 녹취록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슈를 키우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에게 9천여 만원의 금전을 전달한 것이 공천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공천 대가가 아닌 채무 변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는 공천 대가라고 주장한다. 현재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받았던 세비의 절반을 명 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바탕으로 대선 전 명 씨가 수행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는 창원지검이 주도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검,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수수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권 전체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는 헌법상 제한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기소는 재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김 여사가 공천에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대통령실은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나 녹취록 등이 추가로 공개될 수도 있어 파장을 예측하기 힘들다. 강혜경 씨의 추가 폭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추가 폭로와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소종섭 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