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안심전세 프로젝트’ 기억하세요”

지난 4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는 전세 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심 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하는 중개사무소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한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5일 기준 도내 등록 공인중개사 3만명 중 37%인 1만1000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50%가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안심전세 프로젝트 임차인 당부사항. 경기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 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도 추가한다.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은 전국적으로 13조 7907억원에 이른다. 이중 경기도에서만 전체 금액의 30.7%인 4조 2284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0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세 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경기도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