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최대 관건은 국회..."정쟁 보다 소비자 우선해야" [유통업 생존법칙⑤]

정부‧여론은 규제 개선 긍정적...여소야대 속 야당 반대가 발목
대량 매입으로 가격경쟁력↑, 고물가 속 물가 안정 역할 톡톡

온라인에 밀려 고전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규제 완화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의 신규 출점 제한을 비롯해 의무휴업 및 새벽배송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흐르면서 규제로 인한 순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당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시작됐지만 지난 10여년 간 규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오히려 온라인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과 오프라인 유통 모두 위기에 몰린 상황이 됐다.

정부에서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규제 개선에 속도가 붙지 않는 이유는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요 규제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거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10달이 지나도록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동시에 야당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꾸준히 내고 있다.

작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졌던 법안 대부분이 다시 발의돼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를 풀어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5월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올 들어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휴업일을 바꿨다.

이어 올 7월 서초구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새벽 2~3시로 변경, 사실상 심야 영업과 영업 시간 내 온라인 배송을 허용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규제가 풀렸지만 일부 지자체에만 해당되다 보니 유통기업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국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서초구만 새벽배송을 하기에는 물류, 인력에 대한 부담이 크다. 최소한 서울 시내만이라도 허용이 돼야 새벽배송에 대한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쟁 보다는 공공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론은 규제 개선에 긍정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찬성 의견이 78.9%에 달해 반대 의견(21.1%)의 세 배를 웃돌았다.

찬성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이 많았다.

아울러 작년부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현안의 가장 첫 번째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기업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 통합 매입 등을 통해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을 낮추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 등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오프런이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먹거리와 공산품은 연중 세일을 지속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장보기 대표 품목인 과일, 채소, 정육 등 신선식품은 여전히 마트 같은 오프라인 채널 비중이 높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맞춰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물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 규제를 해 하향 평준화를 하기 보다는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기존 유통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민생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소비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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