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도 아니고 특감 놓고 내분, 빈곤한 與 정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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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특감) 도입 문제를 놓고 여권이 연일 티격태격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없이는 여당이 특감 추천을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번진 것이다.
특감 도입을 둘러싼 여권 내 자중지란은 다수 국민들 눈엔 한가로운 논쟁으로 비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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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특감) 도입 문제를 놓고 여권이 연일 티격태격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없이는 여당이 특감 추천을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번진 것이다. 이에 친한동훈계 일각에선 의원총회를 열어 특감 추천 여부를 공개 토론하고 표결도 공개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친윤석열계에선 의총과 표결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특감 도입을 둘러싼 여권 내 자중지란은 다수 국민들 눈엔 한가로운 논쟁으로 비칠 것이다. 정작 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해 이미 많은 비리가 터져 특감 도입은 늦었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각종 조사에서도 특검 도입 여론이 높다. 그런데도 사후약방문 격인 특감 도입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정치 행태다. 김 여사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악화된 민심을 추스를 셈인가. 무엇보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사안조차 내부적으로 조율하지 못하고 당내 갈등으로 촉발시킨 건 그들 스스로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29일 여권 전체를 향해 자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요즘 대통령실과 여당 돌아가는 모습이 못내 답답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은 입장문에서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입장 발표 배경에 한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나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권 전체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임에 틀림없다.
여권은 속히 김 여사와 특감 문제를 비롯해 국정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일단락지어야 한다. 내달 10일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데, 지금 같은 내분과 소원한 당정 관계로는 결코 임기 후반기를 순항할 수 없다. 국정이 표류하면 국민 삶과 국가 미래도 암울해진다. 더 늦기 전에 국정을 정상화해 집권세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땐 국민이 여권에 아예 기대를 접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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