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대중 기술 투자 통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 돼야

국민일보DB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기술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이 그 근거다.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못박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첨단 기술 투자를 전면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노골화했다.

이를 따를 대상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도할 때는 아니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을 “미국의 투자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기술 봉쇄에 사활을 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하는 수순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몇 년새 미국의 대중 제재에서 주요 IT 등 제조업체들과 국가들은 공공연한 압박을 받곤 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중 반도체 장비 유입 불허 조치에 맘을 졸여야 했다. 미 상무부는 최근 대만의 세계적 반도체 회사 TSMC가 중국 화웨이용 AI·스마트폰 칩 제조에 관여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자율주행 등의 기능을 담은 스마트카인 미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하드웨어 탑재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한국 현대차그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세지는 자국우선주의 경향에 미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중 기술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게 뻔하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동맹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폐지하고 중국 수출품 우회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중 압박의 형식이 지금보다 훨씬 거칠다. 첨단 기술 보유국인 한국의 셈법은 복잡하게 됐다.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초격차 등 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 제재를 시장 재편의 기회로 삼거나 실익을 추구할 지혜도 필요하다. 기업에만 기술전쟁을 맡기지 말고 정부의 지원, 국회의 입법 뒷받침도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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