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간첩법’ 한국인 첫 구속에 교민들 우려 고조

中 정부 “법에 따른 범죄 활동 적발”
中 반도체 기업 근무… 정보 유출 의심
작년 법 개정… 처벌 대상 등 대폭 확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바이두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던 한국 교민이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처벌 대상 등을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한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다. 중국 정부는 ‘법에 따른 체포’라고 밝혔지만 교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50대 교민 A씨가 지난해 12월 18일 자택에서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A씨는 5개월여간 현지 호텔에 격리돼 조사받은 뒤 지난 5월 26일 구속돼 허페이구치소에 수용됐다.

A씨 가족들은 KBS 인터뷰에서 A씨가 구치소에서 지병인 당뇨병약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면 가족도 면회할 수 없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지난 1월부터 영사 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출신인 A씨는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3~4곳의 중국 반도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한국인은 간첩 혐의로 관련 당국에 체포됐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고 영사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교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의 교민 B씨는 “한·중 관계가 다소 개선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 교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중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인의 경우 2014년 반간첩법 시행 이후 최소 17명이 구속됐고 그 가운데 5명은 복역 또는 재판 중이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 행위 등을 간첩 행위에 추가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간첩 혐의를 수사하는 국가안보 기관의 권한도 강화해 간첩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에 대한 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6월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관련 안전 공지’를 내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도·사진·통계 등 중국의 국가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근처에서 촬영하는 행위,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야외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종교 활동도 반간첩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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