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승인,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계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 2월 의대생들이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지 8개월 만이다. 의료계와 대학에서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9일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을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대 학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계 승인을 대학에 맡기기로 한 건 대학 총장과 종교계 등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는 전날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7개 종교 단체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도 같은 취지의 의·정 갈등 중재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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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학 승인’ 한발 물러서…여야의정협의체 물꼬 트나

교육부가 29일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겨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 모습.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조건부 휴학’ 방침은 20여 일 만에 철회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은 학생 개별 상담을 반드시 거치고, 근거 자료를 완비해야 해서 대학들이 연락 문제나 판단 기준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학에 휴학 승인의 절차상 자율권을 주되, 그 책임도 감안하게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이번 휴학 승인 조치가 동맹휴학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인 사유로 인한 휴학을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고, 집단휴학을 전면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며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학 총장들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학사 파행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년에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일부 대학은 간담회 직후 휴학 승인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이 ‘대학의 자율적인 조치를 통해 내년도 교육 과정 수립이 가능해졌다’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에 관해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2일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에 관해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라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유급·제적과 휴학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과 학생들이 학칙 문제에 덜 얽매이게 됐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하겠다는 의견이 더 나오는 등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늦었지만 교육부가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한 건 올바른 판단”이라며 “이번 발표가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에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여태 교육부가 휴학계를 막고 있었다는 점을 학생들은 잊지 않겠다. 그 외 (조건이) 변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한 사립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에 관해 근본적으로 ‘제로(zero)’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 정원 등이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지원·박태인 기자 seo.jiw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