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할 거라면 제대로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국이 똑같다. 발전소가 한전에 파는 도매가격과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소매가격은 전국적으로 같다. 그런데 이러한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심각한 지역별 전력수급의 차이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도 구태여 발전소 인근에 자리 잡기보다 수도권 근처에서 조업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과 경기지역은 전력이 모자라게 되었고 충남·강원·전남·경남 등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전력이 남게 되었다. 전기가 남는 지역에서 모자라는 지역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선을 건설해야 하는데 송전선이 부족해서 지역별로 전력수급이 들쑥날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및 제주권 등으로 삼분하여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지역별 소매요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즉, 선(先) 도매요금, 후(後) 소매요금 개편 그리고 제주권을 제외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정부가 늦게나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력의 분산화와 송전선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이는 또한 오랫동안 전력 전문가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올바른 가격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전소 같은 공급자뿐 아니라 산업체 같은 수요자에게도 가격을 차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제주도는 논외로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크게 양분화하는 것은 정밀도가 너무 떨어지는 정책이다. 이렇게 대충 차별화하게 되면 수도권 내에서 발전소가 많은 지역과 비수도권에서 발전소가 적은 지역은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요금을 받는 경우가 나타난다. 지역별 차등요금은 이보다는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제시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도매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시행하는 것은 발전소 건설 및 이전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전력을 직판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줘야 한다.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의 과도기에는 예측 가능성의 부재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