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걱정되는 정부 낙관론…경제는 ‘수치’로 말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낙관적 경제 전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최근 경제 인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장밋빛 기대를 앞세우는 고위 관료들의 낙관적 인식을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깜짝 성장하자 경제가 선순환에 들어선 것처럼 호언했지요.

하지만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3분기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면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질 뻔했지요. 정부는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수출 덕분에 여름만 해도 올해 성장률 2.6%를 낙관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 국정 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망치(2.4%)의 후퇴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전망치 오차를 지적하자 이 총재는 수출입 통계 방식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일본의 전망치도 바뀐 것과 비교하면 전망 오차 수준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논란은 차지하고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수치로 말하는 것인데 마이너스를 오르내린 2, 3분기 성장률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지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중 경제전쟁은 격화할 가능성이 커져서 고래 등에 낀 한국의 수출 여건은 좋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 고공행진하는 것도 성장의 다른 기둥인 내수에 부정적입니다. 정부는 낙관론을 늘 경계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대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김동호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