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판단에 맡기겠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뉴스1

교육부가 2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개별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 간의 영상 간담회가 끝난 뒤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대 학사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히자 지난 2월 20일부터 휴학원을 집단 제출하면서 수업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 국립의대 총장들로 구성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전날인 28일 교육부에 “지금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우려스러워지고 의대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된다”며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같은 날 조계종·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 등 7개 종교단체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대생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2025년도 의대 정원도 과학적 추계기구를 구성하고,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의대생 정상화 비상대책’에서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미복귀시에는 제적·유급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제출한 휴학계를 조건없이 승인하라”며 수업 거부를 이어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뉴스1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이 최대 1년(2학기)이어서 내년도 의대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교육부의 자율승인 발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단적인 동맹 휴학,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으로 대놓고 (휴학을) 허락해달라는 이 상황을 전면적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행 학칙을 봐도 2개 학기 휴학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1학기에는 학칙상으로도 복귀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어서 꼭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며 “대학 자율에 맡기면 대학들이 내년 1학기에는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교육부에서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