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100만원 지원…전국 출산율 꼴찌 서울, 반등 희망 쐈다

문희철 2024. 10.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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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추계 결혼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미니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준비 비용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육아용품 반값에 살 수 있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출산율 제고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이다.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9월 출생아 수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9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뉴스1]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6%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서울 출산율 증가에)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중요한 모멘텀(전환 국면)”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즌2에 서울시는 2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 2년간 진행한 시즌1(3조6000억원)보다 2배 정도 많은 금액이다.

'신혼부부 반값전세' 300세대를 모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연합뉴스]

서울시는 우선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 10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2025년 1월부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로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 이사하거나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선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 2025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을 추가한다. 인센티브 3종은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이다.

12년만에 서울 출생아 수 반등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사진 서울시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근무 시 6개월간 월 20만원을 수당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 휴직 시 대직자(代職者)에게 업무대행수당을 1년간 월 10만원 준다.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이다.

현재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반면 서울시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른바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이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도 있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출산급여 90만원,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예비 양육자인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도 나왔다.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3종 세트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스드메는 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2025년에는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2025년 3월 개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저귀·분유 등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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