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 성매매 스팸 신고 996만 건...작년부터 급증·5년 전보다 19배↑

[국감-여가위] 김남희 의원 "무분별 발송 스팸 근절 위한 적극 대응 필요" 지적

[유창재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김남희 의원실 제공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유인광고용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996만75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978만1355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며, 5년 전인 2019년 51만4254건 대비 약 19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스팸문자 신고 집계가 9월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올 한 해 전체 신고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실은 29일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인광고' 스팸 신고 건수가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 ⓒ 김남희 국회의원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법사항이나 전송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 발신 차단 등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409건이며, 수사 정보 제공은 10만5036건, 서비스 이용 제한은 9만6506건이다.

김 의원실은 "이 통계는 성인 스팸문자뿐 아니라 모든 스팸 신고 건에 대한 조치 내역이라 성인 스팸문자 신고 관련 처분 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연도별 스팸신고 조치 내역 ⓒ 김남희 국회의원실

지난 5월 발표된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와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1~2023년까지 성매매·성인광고·음란물 등 성인 스팸 발송 업체 32개를 수사의뢰하고 5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방통위는 올해 성인 스팸 발송업체 13곳을 점검하겠다고 목표치를 밝표했다. 경찰청도 성매매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해 성매매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해외 서버에서 URL 변경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는 성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심의하고 시정요구를 내린다"며 "성인 스팸문자에 텔레그램, 라인 등 링크가 연결되는 만큼 방심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성매매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 김남희 국회의원실

김 의원실은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성매매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정보 심의 3만5945건, 시정요구 3만5545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성인 스팸문자'에 대해 "미성년자도 왜곡된 성 관념에 기반한 스팸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불법 성매매 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