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풍비박산 난 권태선 체제의 정당성…MBC를 정상화하라!"

MBC노동조합(제3노조), 29일 성명 발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야당 추천 이사진들의 부도덕함과 방만 경영에 대한 감독 의무 방기, 안형준 사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호와 보도자료 왜곡 발표, 그리고 법무법인 지평과 관련한 위증과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이처럼 문제가 많고 부도덕한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진들을 ‘최고의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는 법원 판결은 나오면 안 될 것이다.

■ 드러난 ‘배임수재의 공범’, 감추었던 ‘권태선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가장 큰 법적 의무는 문화방송의 사장을 제대로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사장의 질의에서 MBC 김원태 감사가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안형준 주식 무상 증여 의혹 관련 특별감사에서 법무법인 세종에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법무법인 세종은 “안형준 사장의 배임 수재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안형준 사장의 고교 후배인 주식 명의신탁자 곽모 PD는 배임수재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사건은 드라마 산업을 좀 먹는 CG 하청 용역비리 (일감몰아주기)의 성격이 짙다는 결론이었다. 드라마 1편의 제작에 500억 원 내외가 들어가는 현실에서 수천억 원의 드라마 예산을 집행하는 MBC 사장이 드라마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법무법인 세종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권태선 이사장 및 야권 추천 이사 총 6인은 표결을 통해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다”라고 결론 냈고, 배임수재의 공범이라는 표현이나 드라마 산업 비리 내용, 그리고 업무방해 의혹 등을 모두 뺀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는 안형준 사장의 사장 지위를 존속시킨다고 결정하였다. 흠결을 이른바 ‘마사지’해 감춰준 것이다.

현재 MBC는 금토 드라마 한 슬롯에 연간 1700억 원의 드라마 예산을 쓰고 있는데 권태선 이사장과 야권 추천 이사 6인이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한 시라도 이들에게 방문진 이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이다.

■ 부동산 대체투자 170억 원 추가 손실 드러나..손실 책임자에게 관리 감독 맡겨

2019년과 2020년에 투자된 부동산 대체투자 1900억 원의 운용과 관련해 손실 책임자를 담당 국장으로 임명하고 특히 독일 부동산 펀드 70억 원 투자로 궤멸적 손실을 낳은 일에 대한 당사자인 박모 경영지원국장을 지난해 3월부터 경영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대체투자 1900억 원의 운용 감독을 맡긴 상황은 심각한 이해충돌 상황을 낳고 있다.

현재 경영본부장은 2020년 투자한 독일 부동산 펀드 70억 원 손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징계대상자를 중용하여 펀드를 관리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 질의 과정에서 2020년에 투자한 독일 부동산 펀드 70억 원도 거의 전액 손실이 예상되고, 인천 항동 물류센터 100억 원 투자도 물류센터 운영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경매에 넘어가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임이 새롭게 드러났는데도 이를 여전히 쉬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손실액만 275억원 (라스베이거스:105억 원, 인천 항동:100억 원, 독일 부동산 펀드:70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와 관련해 전혀 징계나 문책을 하지 않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라는 감사원 보고서의 지적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뉴시스

■ 지평과의 관계를 위증한 권태선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이 이사로 등재된 사단법인 지평 법정책연구소에 대해 권태선 이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나선 박충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지평과 상관이 없다. 여기는 사단법인이고 법적 성격이 다르다. 지평의 변호사 몇 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증언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달랐다.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이사장 이공현은 현재 지평의 명예대표변호사이고, 이사 임성택은 지평의 현재 대표변호사이며, 윤영규 이사는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그리고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스스로 홈페이지에 ‘법무법인 지평이 지평법정책연구소를 설립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이사회에 나설 수가 없다. 명백한 위증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또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과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과 2024년 8월 제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각 본안소송을 모두 법무법인 경에 맡겼다. 법무법인 경은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였고 지평에 있던 조용환 변호사가 2020년 민변 회장 출신인 정연순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MBC는 최근까지도 2018년 해임한 MBC 지역사 사장 항소심과 상고심 소송을 모두 법무법인 지평에 맡겼고, 각종 부당해고와 인사관련 사건, 법률검토의뢰 등을 집중적으로 법무법인 지평에 맡겨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권태선 이사장의 비호 아래 본부장을 맡은 박모 경영본부장과 박모 기획본부장의 결재권 아래 진행되고 있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하는 것이다.

권태선이 이끄는 방문진 이사회는 이러한 이해충돌 우려와 법무법인 지평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한 적도 없고 MBC 민병우 감사도 지평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감사를 한 적이 없다.

관리 감독의 무풍지대인 것이다.

■ 임기 끝났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태선 체제 언제까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6인의 임기는 이미 두 달 전에 끝났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대선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6인의 추천권을 얻어 임명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선 승리로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방문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체계가 중시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여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더욱이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진의 부도덕성과 직무 유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곳곳이 이해충돌과 경영방임의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지평 법무법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조속히 방문진 구 이사 체제에 종식을 선언하기 바란다.

2024.10.29.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