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새 모기지 계약 가능할까" 관심 집중

강원자치도, 플라이강원과 맺은 모기지 계약 전격 해지... 김진태 지사 "28일 시한 이행보증금 16억 몰수 조치"

[설악신문 김주현]

▲ 양양국제공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가 플라이강원의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새 모기지 항공사 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절차 조기 종료에 따라 당초 약속 이행보증금 16억 원의 몰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파라타항공과의 새로운 모기지 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지난 18일 플라이강원(주)(현 파라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회생 절차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운항증명)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회생절차로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겠다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플라이강원으로부터 모기지 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겠다면서 약속 이행을 보증하는 20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며 "하지만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약속을 못 지켜 남은 16억 원을 몰수하겠다"고 확언했다.

또 "회생절차에서는 이전 기업과 맺은 의무까지 승계되는 게 아니어서 플라이강원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환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28일까지 정산하지 않으면 이행보증금 4억 원이 더 깎일 판이어서 빠른 몰수 조치에 나서게 됐다"며 "새로 인수한 항공사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행보증금 몰수 조치, 모기지계약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몰수에 나선 이행보증금 20억 원은 당초 플라이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겠다며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면 매년 4억 원씩 깎아주기로 했으며, 지난해 4억 원이 감소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플라이강원 이행보증금 몰수 조치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계약도 자동 해지된 가운데 플라이강원을 인수·합병한 파라타항공과 새로운 모기지 계약을 체결해야만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우리도가 진행하는 이행보증금 몰수 조치는 플라이강원과 맺은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계약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라며, "이 절차가 완료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파라항공과의 새로운 모기지 계약 등 총체적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양군이 지원한 재정지원금반환채권 20억 원은 파라타항공이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유지(보유한 전체 항공기의 70% 이상 계류 의무)와 양양군민에게 5년간 국내·외 항공료 40% 할인(5년 이후 25%) 등 플라이강원과 맺은 협약 수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사용하는 양양읍 조산리 사옥 반납을 포함해 즉시 변제해야 한다.

양양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파라타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사업 계획서 내용에 주시하고 있으며, 그 방향성에 따라 향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하면서 파라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서(AOC) 재취득 시기와 항공기 기재 도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과 강원특별자치도 등 지역사회는 양양국제공항의 운항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준화 강원특별자치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은 "플라이강원을 인수·합병한 파라타항공은 조속히 운항 재개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설악권은 물론 강원도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