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극복 위해 2년간 6조7000억 투자

장기전세주택 매년 4000호 공급해 안정적 주거 지원…무주택 가구 주거비도 지원
신혼부부 결혼준비자금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육아용품 반값 '탄생응원몰' 운영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1-시즌 2 비교ⓒ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2년 간 총 87개 사업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살림비'로 지원하고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을 운영하는 등 결혼준비와 아동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근본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일·생활 균형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시가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올해 2월 도입됐다.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노력 끝에 장기간 이어졌던 저출생 추세에 최근 반등 희망이 보이면서 시는 더욱 대대적 투자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는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작년 동기보다 23.5%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이다.

시는 이런 반등 흐름을 살리고자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을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시즌2에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 주요사업ⓒ서울시 제공

◇주거문제 해결이 저출생 극복 해법…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시는 우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데 최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한다. 미리내집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다른 부부에 비해서 평균 자녀수와 평균 출생 자녀수 모두 높았다는 점에 착안한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총 1000호를 공급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내년 138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늘린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올려 최대 10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다른 사각지대인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으로 구성된 '3종 세트'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 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 서울형키즈카페 시립1호점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신혼부부 '스드메' 최대 100만원…육아용품 반값할인몰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살림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용품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중 문을 연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오는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지속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