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승인' 전향적 검토

2학기에도 의대생 복귀하지 않으며 '휴학 아니면 유급'
의료계 "의대생 휴학 승인해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것"
이주호 교육부 장관 "소통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

경북대·강원대의대 교수비대위, 학생비대위, 학부모 비대위 연합이 17일 경북대의대 앞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도 정부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의 '내년 1학기 복학 조건부 휴학 승인' 입장에서 '조건없는 자율 휴학 승인'으로 전환할 지가 관심사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의대 운영 대학에 휴학신청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의대생들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유급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각 의대는 "유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나섰고,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말 국립대 의대 중 최초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자 이런 분위기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재차 촉구하자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휴학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의료단체의 요구사항을 마냥 묵과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깔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