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69학번' 없는 도쿄대 의대…2026년 한국의 모습"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日 도쿄대 사례 공유
전교생 유급시키고 이듬해 입시 시행하지 않아
"내년도 수업 거부하면 7500명…감당 불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일본 도쿄대에서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듬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2026년에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일간지 칼럼을 공유하며 "2025년과 2026년 정상적인 대학 입시가 가능하겠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지 면밀히 들여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공유한 칼럼에서는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을 유급시키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아 '69학번'이 없는 일본 도쿄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오는 2026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4500명 모집을 강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5년 3월에도 학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올해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된 학생 3000명에 신입생 4500명을 더하면 한 학년이 7500명이 된다"고 적었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증원된 1509명을 합쳐 총 4567명이다. 그는 "애초에 7500명이 아니라 (기존 정원을 유지한) 6000명이 되어도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상적인 정부와 학교라면 기존 정원인 3000명 모집조차도 재고해야 할 판"이라며 "현재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 여력과 도쿄대 사례를 참고하면 2026년도 의대 입시는 전면 중단, 즉 전국 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0명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원 정책으로 현 고3 학생들은 수혜를 입을지 모르겠지만, 고2 학생들은 오히려 의대 진학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 2027년 의대 입시도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의대 모집이 중단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이공계열의 합격선도 연쇄적으로 상향될 것"이라며 "도쿄대는 그해(1968년) 9월 입시를 시행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결국 12월 입시 불실시를 결정했다"면서 "교육부와 각 대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각 대학 수시 모집 요강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그는 SNS에 "전공의 처우 개선과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등 사직한 전공의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나 단호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증원 이후 학생) 7500명 교육은 불가능하다.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