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금으로 세수 펑크 돌려막기, 근본 해결책 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재정 대응 방안’을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60조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 16조원까지 당긴다고 한다. 국채 발행 대신 4조~6조원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2조~3조원의 주택도시기금 등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의존해온 주요 기금까지 동원하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환율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이라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달러 당 1400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방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을 막기 위한 비상 자원으로, 달러가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풀어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다. 그러나 정부가 이 자금을 유용할 경우 환율 안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환 투기세력은 외평기금 활용 움직임 자체를 시장을 농락할 재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외평기금 활용은 환율 불안정을 부채질할 수 있다. 게다가 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므로 이 자금을 동원하는 조치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동원한 기금은 이자 부담을 동반하게 돼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를 감추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세수결손 때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은 결국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점을 곱씹어보기 바란다.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성장률에서 보듯 우리 경제 상황이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만큼 기금 돌려막기에서 벗어난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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