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선거 여당 참패 이후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했다. 자민당은 현 의석(247석)보다 56석이나 줄어든 191석을 얻는 데 그치며 15년 만에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비자금 문제라는 부패 이미지, 경제난에 따른 무능함을 일본 유권자가 심판한 것이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조기총선의 승부수를 던졌다가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 운영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한·일, 한·미·일 협력관계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한국 정부도 일본 정치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직후 조기 퇴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민당이 제1당 지위는 유지한 만큼 무소속 의원 영입에 나서면서 당장 야당 연합에 정권을 뺏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소수 여당 체제에서 이시바 총리의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해 지한파로 불린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 약화는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적신호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정부의 대담하고 성의있는 결단을 기대해온 한국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북한군 파병에 따른 우크라이나전 확전, 중동 분쟁, 미·중 갈등으로 동맹인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 여당의 선거 패배에 이어 내달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3국 협력 관계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안보 및 무역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민 통합이 중요한데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내수는 바닥인데 여사 스캔들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는 최악이고 거대 야당은 대표 방탄에만 골몰한다. 민심에 순응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정치는 위기를 맞이한다는 게 일본 선거의 교훈이다. 우리가 먼산 바라보듯 할 일이 아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