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초·중 스마트폰 전면 금지"…'국가적 위기' 선포한 나라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도 입학 시기에 맞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2025년 9월 입학 철엔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식이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했으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포르티에 장관은 "'디지털 쉼표'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습에 전념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면 학업 성취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정부가 올해 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리면서 잉글랜드 내 대부분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있다.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은 이런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최근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통신미디어 당국인 오프콤(OfCom)의 온라인 기업 규제 권한을 강화해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앱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르웨이도 소셜미디어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소셜미디어 이용 가능한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높이기로 했다. 노르웨이 당국의 조사 결과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의 58%, 11세 청소년의 72%가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