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오명 한국, 예산 늘렸다지만 사업비 깎았다

2조6224억 규모 2023년 比 1357억 ↑
인건비 등 운영비는 늘어났지만
정작 탄소중립 연관 사업비는 줄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2년 전에 비해 늘었지만 정작 기후대응에 직결되는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기금 전출 등에 쓰이는 운영비는 늘어난 반면 탄소중립과 연관되는 사업비는 축소됐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한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2조6224억원이다. 2023년 예산안(계획 기준)보다 1357억원 증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영향으로 관련 예산이 줄어든 2024년과 비교할 땐 2306억원 늘었다.

기후대응기금 예산 자체는 늘었지만 이는 인건비 증가, 기금전출 등에 따른 ‘착시효과’로 분석된다. ‘기금운영비(인건비 등)’ ‘복권기금 전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여유자금운용’ 등을 뺀 기후위기 대응 명목으로 배정된 사업비 규모는 2조3232억원으로 2년 전보다 1312억원 감소해서다. 특히 기후대응과 직결되는 사업인 온실가스감축(-12.8%) 저탄소생태계조성(-10.7%) 공정한 전환(1.9%) 탄소중립기반구축(9.4%) 4개 사업 중 절반이 축소됐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측정되는 정량사업은 148개에서 135개로 줄었다.

반면 운영비 기금전출 등에 배정된 예산은 2년간 323억원에서 299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기금 일부를 증권 보험사 같은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158억6300만원에서 2463억9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 외 인건비는 19억2600만원에서 20억3500만원으로 늘었고, 복권기금 전출규모도 50억3100만원으로 순증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에 배정된 사업도 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수입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급감한 탓이다. 기재부는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 편성 시 배출권 경매 낙찰가격을 약 2만4000원으로 책정했으나 지난달 거래가격은 96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최대 25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배출권 수입이 좋아지고 있어 당장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말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성, 효과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선별하고, 외국처럼 취약계층 지원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예산사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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