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우크라 전쟁 실전 투입 임박,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북한군 수천명 접전지로 집결’
북·러 상호 군사원조 현실화 우려
안보 위기에 여야 한목소리 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수천명이 우크라이나와 교전 중인 러시아의 국경 도시 쿠르스크에 집결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날 미 백악관은 공식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파병 규모를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국가정보원이 분석한 북한의 파병 규모는 연말까지 1만2000명이다. 존 커비 백악관 소통협력관은 이틀 전 브리핑에서 “이달 초~중순 러시아 동부 군사훈련기지로 이동한 북한군이 서부전선으로 투입돼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총장이 최근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개탄스럽다.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결행된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후 오물풍선 투척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등 남북 간 분리와 단절을 시도하는 다양한 유형의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북한의 강경책이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술책일 수 있다. 북한 경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60분의 1 수준이며, 최근 1년간 강력 범죄 발생이 3배 증가하는 등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을 감안하더라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북·러 조약의 상호 군사원조 조항이 현실화됐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무력침공당할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얻어낸다면 3축 체계 등 기존의 대북 방어망이 무력해질 수도 있다.

안보 위기 앞에 여야 정쟁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치권은 북한의 파병을 한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기 바란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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