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 법적 용어 아냐"…文사위 특혜채용에, 檢 꺼낸 논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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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제 공동체는 법적 용어 아냐"

"이 사건은 간접 뇌물죄 성부(成否)도 쟁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그간 확보한 진술·증거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이 어려워 '경제 공동체'에 이어 낯선 용어까지 꺼낸 게 아니냐",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등 해석이 분분하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 여부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27일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쓰는 '경제 공동체'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라며 "수사팀에선 법적 개념에 맞게 '간접 뇌물'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댔다.

17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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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뢰죄 대법원 판례 인용

평소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생활비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 다른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단순 수뢰죄(형법 129조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원으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소 딸 다혜씨 부부에게 지출하던 생활비 등의 부담을 덜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관건이란 얘기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등 2억2300만 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에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2016년 2월~2018년 3월) 취업 경위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등 출판사 간 금전 거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 전 의원의 서씨 채용 및 태국 이주 지원 이전과 이후에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태국 방콕의 타이이스타젯 사무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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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입금, 우회적 지원 의심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구 갑) 의원은 지난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출판사에서 2억5000만 원을 다혜씨 계좌에 입금했고, 디자인비 명목으로 다혜씨가 1억 원을 받은 거라고 민주당에서 해명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포탈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제작·마케팅에 참여해 출판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반론도 만만찮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측은 "증여세 포탈 여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출판사가 다혜씨에게 보낸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문 전 대통령이 저자 인세(印稅) 등 출판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다혜씨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발끈한다. 검찰이 지난 3월 서씨 모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시도하자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고 맹공을 퍼부은 게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지난달 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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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모친 조사 시도…야당 "스토킹"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진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경위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씨 모친의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담당 검사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전화·방문 등을 통해 정중하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면담을 시도했으나 서씨 모친이 '아무것도 모른다' '할 말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서씨는 전주지검에서 지난 1월 19일, 2월 7일, 2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최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주거지에 이어 지난 14~16일 통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시기에 그가 설립한 이스타항공이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로 선정된 과정에 정부 특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정황을 확보하면서다. 검찰은 "이상직씨는 정치인이자 항공사를 지배하는 경영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며 "이씨가 왜 대통령 자녀를 부정하게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인데,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통일부와 전직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했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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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씨 10월 중 참고인 조사"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다혜씨 측에 10월 중 검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며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고발된 사건 혐의 외에 다혜씨 관련 재산 증식 과정이나 탈세,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은 수사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뇌물수수)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명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