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안 터지더라”...5G 실내 기지국 설치 11% 그쳐 [국회 방청석]

5G 기지국 34만5000국 중
실내는 3만8000국에 불과
“실내 기지국 구축 할당 조건 부과해야”

서울의 한 통신사대리점에 3대 통신사 로고가 붙어있다. (매경DB)

2019년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후 5년이 지났지만, 정작 실내 기지국 설치가 더뎌 건물 내부에서 5G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동통신 3사는 누적 34만5795개의 기지국을 구축했으나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개에 그쳤다. 전체의 11.1% 수준이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12만1252국 중 1만3849국(11.4%) ▲KT는 11만4552국 중 1만3294국(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국 중 1만1109국(10.1%)으로 집계됐다.

지하와 터널 기지국 수는 훨씬 저조하다. 지하는 이동통신 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다.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된 실정이다.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이해민 의원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게 나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 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실내 기지국 구축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2019년 9조5967억원 ▲2020년 8조2761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2년 8조1710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때 실내 기지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5G 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 안에선 LTE를 써야 하는 현실”이라며 “지난 9월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실내 기지국 투자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이용 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