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치인 처가 자연인이냐"…한국정치평론학회,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두고 학회와 정치권이 토론을 벌였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의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윤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및 친족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계·정치권 인사 참석해 포괄적 토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두고 학회와 정치권이 토론을 벌였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의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한국정치평론학회와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통치성'을 주제로 연례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2세션에는 우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이철호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수, 이진로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유성운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이 전임교수는 이날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대통령 배우자 유형과 역할이 더 넓어져 왔다"며 "논문에 표현한 내용으로, 배우자는 최측근의 비공식적인 참모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퍼스트레이디(영부인)만을 위한 특별 예산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부인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배우자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백번 동의한다"며 "역대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다 해왔다"고 동조했다. 그는 "선거법에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선거운동 때 가족만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께한 만큼 선거 후에도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선거운동 때 논문 표절 등으로 사과를 했지만, 의혹 대부분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20년 넘게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해온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배우자와 관련한 이유로 지지율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에는 주로 아들이 문제가 됐다"며 "대통령 가족은 결국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로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제가 처음 공천권을 행사한 지방 선거 때 후보자가 제 처에게 현금을 주고 가서 돌려준 적이 있다"며 "정치인 처가 자연인이냐"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윤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및 친족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체력 약한 남편에 모유 먹이는 아내…"버터 만들어 빵에 발라요" - 아시아경제
- 햄버거 썩히기 2주째…"맥도날드는 멀쩡하네?" - 아시아경제
- 소방관에 "통닭 좋아하냐" 묻더니…소방서에 배달된 통닭 '감동' - 아시아경제
- 율희 "최민환, 업소 다녔다…내 가슴에 돈 꽂기도" 폭로 - 아시아경제
- "이태원 참사 잊었나"…변우석·카리나도 발길 돌린 '프라다' 행사 결국 - 아시아경제
- 활주로에 떨어진 컨테이너…여객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산산조각 - 아시아경제
- "작업해 줄 테니 2000만원만 주세요"…'은밀한 유혹' 여론조사[고장난 풍향계]② - 아시아경제
- "오늘은 요플레 뚜껑 버릴 것"…복권 1등 당첨자 재치있는 소감 - 아시아경제
- 머리카락 뭉치 먹는건가?…요즘 뜬다는 中 길거리 음식 '극혐' - 아시아경제
- "작전 수당 빨리 줘"…러 조종사들, 푸틴에 '폭탄 편지' 보냈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