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첩광장 조례안 보류에 시-의회-시민사회 '충돌'

진주시, '퇴행' 평가 - 의회 '사과하라'... 시민대책위 '의회정치퇴행이라니' 반발

[윤성효 기자]

▲ 진주대첩광장(역사공원).

진주대첩광장(역사공원) 관리·운영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진주시가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자 진주시의회는 '유감' 입장을 냈다.

진주시는 지난 9월 말 준공한 진주대첩광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보류안'을 재적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7명으로 가결시켰다.

조례안 보류안에 더불어민주당 7명 전원과 국민의힘 8명이 찬성한 것. 진주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인데, '조례안 보류안'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찬성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진주시 "피해는 오롯이 시민몫으로"

진주시가 냈던 조례안이 보류되자, 진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회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전원 찬성으로 심의·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조례 보류안이 가결된 것은 지방의회정치가 퇴행한 격으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반응했다.

진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돼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도 했다.

진주시는 "조례 보류안을 이끈 의원측에서 조례안이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주대첩 내 유적은 국가유산기본법률과 매장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할 대상으로, 옥상옥으로 본 조례안에서 별도로 유적 관리에 대해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진주시의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부정에 유감"

진주시의회 의장단은 25일 낸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진주시의 입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의회는 "합법적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시민 대의기관의 결정을 두고 '퇴행'이라는 적절치 않은 비난을 꺼내 든 것은 막중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로서 표명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게다가 의회의 의사 결정에 대해 '반기를 든다'고 표현한 사실도 진주시의 그릇된 민주주의 인식을 보여줬다. 이것은 마치 진주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 것처럼 왜곡한 언행"이라고 평가했다.

의회는 "진주시는 의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몽니를 부린 것처럼 시민들께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민들은 소모적인 갈등을 조장하거나 시의회를 낮춰보는 진주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건설적인 논의에 집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로 바른길을 걷는 진주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진주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공공연히 발표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서길 바란다"라며 "향후 재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즉각적인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대책위 "진주시, 의회와 시민들을 분열하도록 기만"

진주시의 조례안 보류에 대해, 진주대첩광장 흉물콘크리트철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낸 입장문을 통해 "조례 보류안 가결에 대한 진주시 집행부의 반민주적 행동을 규탄한다"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의회의 정치행위가 집행부의 생각과 다를 때 집행부에서 논평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한계는 명확하게 있다. 지금 국회와 행정부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대통령도 장관들 어느 누구도 '의회정치 퇴행'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다"라고 했다.

이들은 "'의회정치 퇴행'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시민이거나 의원들 자신들이지 행정부 관계자들은 쓰지 않는다. 그것은 이 나라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집행부가 아무리 소양이 부족하다지만 자신들이 '의회정치 퇴행'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인지 인식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대책위는 "조례안이 보류된 이유는 진주시가 상임위에서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며 "집행부의 반박자료가 맞다면 진주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고 이로 인하여 진주시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 의회가 문제를 지적했으면 집행부는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해야지 생떼를 쓰면 안 된다"라며 "진주시는 의회와 시민들을 분열하도록 기만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진주성 쪽 진주대첩광장에 들어선 관람석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진주성 호국마루)이 흉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 진주시의회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안' 표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