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조작이면 당장 사표”…'증거조작' 주장 野의원과 충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쌍방울 직원들의 검찰청 출입 내역과 검찰의 카드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작한다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분명히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곧이어 야당 의원들이 함께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자 박 장관도 강하게 맞섰다. 박 장관은 “(검찰이) 조작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면 제가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며 “자꾸 조작, 조작, 검찰이 조작한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수많은 검사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검찰청 출입내역, 연어파티 관련 자료를 내면 허위인지 아닌지 금방 식별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저희들이 그것을 숨기거나 안 내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은 법정에서 주장해야지, 국회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의문이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자 박 장관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왜 직무 감찰이냐”며 “검사들이 정말 조작을 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되풀이했다. 시발점은 명태균씨 사건을 검찰이 늑장수사한다는 야당의 비판이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사건을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을 알고 있느냐.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걸 못 믿겠다고 하시면서 중앙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는 것은 무슨 이유냐. 창원지검에 인력을 보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다시 소환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챗GPT에 물었더니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를 전원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챗GPT가 검찰보다 정의롭다”며 “검찰총장은 고발인이 항고하면 조사하겠느냐”고 물었다. 심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니 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돌아가며 주장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야당 주장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도 전혀 압수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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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엇갈린 검찰·법원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견이 갈렸다. 이 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는 것이다.

천대엽 처장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 세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 흐름이 있다”며 제도 필요성을 긍정하는 취지로 말했지만, 심우정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주로 이뤄지는데,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