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분기도 성장 쇼크… 정부에 위기의식은 있는가

뉴시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2분기 성장률 -0.2%에서 반등했지만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대폭 낮아진 데다 믿었던 수출 후퇴로 인한 것이어서 2분기 못잖은 성장 쇼크로 봐야 한다. 강점(수출)은 사그라드는 반면, 내수 회복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고착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에 임해야 할 때다.

한은은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4%로 예상한 뒤 3분기 전망치를 0.5%로 제시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3분기 성장률은 전망치의 5분의 1토막이 났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0.4% 감소한 게 컸다. 수출이 전 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2022년 4분기(-3.7%) 이후 처음이다. 이 기조가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출 증가율은 7월(13.5%), 8월(11.2%), 9월(7.5%)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은 아예 지난해보다 2.9% 줄었다. 월말 밀어내기를 고려하더라도 수출 증가세가 9월보다 떨어질 게 확실시된다.

내수 회복세는 여전히 더디다. 3분기 민간소비는 0.5% 증가하며 2분기(-0.2%)보다 선전했으나 신차 및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이다. 가시적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중국의 경제 부진 장기화,11월 미국 대선, 중동·우크라이나전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1월 경기전망지수가 1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할 정도로 기업들의 업황 심리도 악화됐다. 안팎으로 비상인데 정부는 지나치게 한가한 느낌이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길 뿐 민생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와중에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을 외친다. 한국 사회는 ‘김 여사’ 블랙홀에 빠진 채 경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찾을 수 없다. 정쟁에 경제가 휩쓸리는 판국이다. 정부부터 자세를 다잡아 작금의 수출·투자·소비 등에 대한 냉정한 현실 분석을 통해 비상 경제 계획에라도 착수해야 한다. 경제라도 희망을 갖게끔 무슨 수라도 써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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