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표현 지적…국토부 “더 좋은 집 주겠단 의미” 해명 [2024 국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사업 이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좀 더 좋은 집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표현”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다면 교체할 수 있는 단어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부터 국토부가 소위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이 지원 대상인데 이곳은 ‘비정상 거주지’냐”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 거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윤석열 정권 대선공약집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취약 주거지, 최소 주거기준 이하 거주지 등의 표현이 있음에도 비정상 주거지로 인해 이곳 거주자들은 은행에가서 ‘비정상 거처 주민’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 얼마나 모욕적이냐”고 비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표현이라 생각 하는데 오해 소지가 있다면 더 좋은 단어 의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