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디딤돌 대출, 수도권만 한도 축소할 듯

정부가 수도권 주택에 대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최근 대출 한도 축소 논란을 빚은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비수도권은 (대출 축소)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향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디딤돌 대출 축소를 성급히 추진했다가 반발을 샀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 대출의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 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방 공제 면제와 신축 아파트 대상의 후취 담보 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 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