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협의체 '휴학 승인' 조건에…복지장관 "법령∙학칙 따라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의 연내 해소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전날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이 이뤄져야 협의체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러한 의료계 주장에 대해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들 단체가 제안한 또 다른 논의 주제인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025학년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 정원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학사 일정, 입시 절차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정원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단체가 나머지 의사 단체를 완벽히 대표하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올해 안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겠냐는 질의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해선 “조기 복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플랜B'(대안)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했다.

의료계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기로 했지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곤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 단체에선) 정부와 정책 협의가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다”면서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우선 간호사와 추계 전문기관을 포함해 출범을 먼저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밑 접촉 중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의사 단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정원 추계기구 입법화에 동의하느냐는 의원 질문엔 “입법화에 장단점이 있다”며 “(입법화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선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사과 요구와 복지부 장·차관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청난 파문을 가져온 2000명 증원을 왜 밀어붙여서 대란을 만들고 있는지 숱한 의구심만 남기고 불신은 굉장히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 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서 (장관이) 대통령 사과 필요성을 직언하고 스스로 용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만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장·차관 거취에 대해 “내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