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집중 질의…산재 인정 지적 [2024 국감]

윤태양 부사장 증인 출석…'이재용 회장 구하기' 부인
'공장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 지적이 쏟아졌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사고와 관련해 "장치 결함으로 인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였는데 공단은 이를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했다"며 "공단의 판단이 삼성의 법적 책임 회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방사선 노출로 인한 급성방사선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게 돼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처리 한 것"이라며 "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상을 해주기 위해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분석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됐다. 사건 발생 이후 삼성전자 측은 이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히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부사장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삼성전자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냐"는 물음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지 않았다"며 "제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는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상대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 회사 소속 기술책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사유서에 적었다.

현재 박 대표는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