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예산 3.6배 증액…올해 9월말까지 집행률 55.2% 조계원 “예산 확대도 필요하지만 효율적 집행이 중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실 제공
정부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 예산은 4년 연속 예산이 증가했다.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씩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 규모는 2021년 291억2000만원, 2022년 465억7100만원, 2023년 730억96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났고, 올해 1007억9900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0억4100만원이나 많은 1058억4천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예산집행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해당 사업 연도별 예산집행률은 2021년 94.7%에서 2022년 85.1%로 떨어졌다. 2023년에는 80.8%를 기록하며 더 하락했다. 올해도 사업 기간 절반을 훌쩍 넘긴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은 55.2%로 집계됐다.
이처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강좌 결제 수단이 스포츠 바우처 카드 한 가지로 한정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는 곳도 많아 이용자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결제 수단을 일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확대하고, 가맹점에서 현장결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결제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 강좌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여율을 높여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