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선거 비판에 답해야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 총장

지난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 1년8개월 남짓한 임기를 안고 취임한 정 교육감 앞에는 적어도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하나는 조속히 선거공약 이행 일정을 획정해 공표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에 답하는 일이다.

초·중등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교수 출신 교육감으로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시간은 물론 현황을 파악할 시간도 많지 않다. 의미 있는 공약은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이행 절차에 들어가는데, 금년은 시간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능해 공약을 반영할 수 없고, 이미 초안이 완성됐을 법한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급하게 공약사업을 끼워넣을 재정 여력도 많지 않다. 우선 본예산에 시급한 공약 위주로 반영하고, 미진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편성하는 2026년 예산에 공약사업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겠지만 임기 말이기 때문에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신임 교육감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가시적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작다. 먼저 공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와 나중에 추진할 과제를 선별하되 타당성이 낮은 공약은 빠른 시일 내에 공약 파기를 선언하고 교육계를 설득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대표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를 대변할 책임을 져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의 존폐를 논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보궐선거 당선자로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판에 답할 책임이 있다. 일회성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몸으로, 정책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24%에도 미달하는 투표율에 50%를 약간 넘긴 득표율은 유권자의 12%만을 대표하는 교육감이라는 대표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기권한 유권자는 누가 당선되든 관심이 없는 교육감 선거 무관심 집단이다. 따라서 88%가 반대하고 12%만이 지지하는 교육감이라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76%에 달하는 무관심 비율을 정상이라 말할 수는 없다. 지방 동시선거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되면 투표율이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는 대답은 맞는 말이지만 문제의 본질에 대한 답은 아니다. 어떻게 교육감 선거 무관심 비율을 낮출 것인지 몸으로,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필자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을 따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정책 대결은 실종됐고, 보수 또는 진보 후보임을 표방해 출신 정당을 암시하는 것은 당연했다. 교육 경력보다 정치 경력을 내세우는 것도 여전했다.

신임 교육감은 자신이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어설프게 진보 정치인 행세를 하게 되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판과 폐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아울러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교육 발전을 위해 더 우월한 제도라는 점도 보여줘야 한다.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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