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北 파병’ 약속한 듯 침묵, 美는 신중… 부각 땐 ‘득보다 실’ 판단?

이택현,김이현 2024. 10. 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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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군이 파병되면 러시아군과 국민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러시아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인데,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로 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나토가 원하는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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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실정’ 러 ‘고전’ 北 ‘명분 부족’ 부담
우리 軍, 대북 확성기 통해 사실 전해
국민일보DB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미국도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미국 러시아 모두 현시점에서 북한의 파병 인정으로 얻을 실익보다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여부는 다음 달로 다가온 미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통화에서 “‘잊힌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전면에 부각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재임했으면 전쟁도 안 났을 것’이라고 공세를 펼 텐데 미국으로선 북한 파병을 인정하기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또 “미국은 러시아에 직접 전투할 수 있게 파병된 북한 군인이 있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 “모순적 정보가 많다”며 진위 확인을 피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서로 상충하는 정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이 한 가지를 주장하면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한 바 없다고 한다”며 “그렇게 (모순적으로) 취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답하지 않았다. 또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대해선 “이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파병 사실을 바로 인정하긴 곤란한 상황이다. 그만큼 전선에서 궁지에 몰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군이 파병되면 러시아군과 국민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러시아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인데,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로 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나토가 원하는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도 끝없는 소모전에 자국 병사들을 투입한 것을 대내적으로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가운데 대신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이날 대북확성기를 통해 북측 접경지역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외신 기사 내용을 전달했다.

이택현 김이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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