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에…일부 수험생 무효소송 제기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18명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립대 입학시험은 수험생들의 대입과 바로 직결되는 만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맘껏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돼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세대 수리논술시험 결과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5일에 조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시험까지 고려하면 11월 15일 전에 (소송) 결과가 나오고 12월 1일 전후로 재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은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한 학생이 다른 고사장의 친구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에는 4-2번 문항의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 이를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험생들은 고사장마다 공지하는 방식도 달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세대는 논술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험 전반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시험 종료 이후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수험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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