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문제 유출 논란, 재발방지책 검토…재시험은 대학 판단"

관리상 문제 점검, 추후 방지책 논의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재시험과 같은 조치는 대학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 수사와 대학의 조치가 이뤄진 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관련, 일각에서 재시험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재시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입학전형은 대학이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공정성과 프로세스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판단하기보다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입시전형 절차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것이 있다면 대교협과 기준을 만드는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재발방지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다"며 "대학들이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입학전형이 마무리될 때까지 순간마다 공정성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관리하라는 것을 안내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이 대학 말고도 다른 사례가 있는지는 추후에 입학전형이 끝난 다음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선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이외에도 문제 유출 의혹이 발생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선 경찰 수사 상황과 연세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시험 관리 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단 대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리 상의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교육, 프로세스 등 매뉴얼 숙지에 대해선 수능 끝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