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노년세대를 활용할 전략 세워야 한다

70세이상 운전금지는 감정적 대응
이동권 제한땐 사회적 파장 고려를
각 분야서 왕성한 활동가 수두룩

연일 70대 운전자가 일으킨 자동차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인들의 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언론, 정치권이 여론을 주도하며 노인들의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다.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으로 우리 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다른 세대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연령을 밝히지 않으면서 유독 70대만 강조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가깝다. 70대 운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세대의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그 세대의 활동이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초보운전자, 여성 운전자 등 다른 그룹 운전자와는 어떻게 비교한 것인지 의아스럽다.

노인이 되면서 인지, 판단, 반응 등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집중력, 주의력, 순발력, 운전숙련도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발상은 70세 이상의 노년세대가 마치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적 자산이나 축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만든 법들이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감정적으로 만든 법과 제도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7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수, 배우, 화가 등 예술가는 물론 의사, 교수, 변호사, 사업가, 심지어 노동 현장, 자영업 등에서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맑은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어떻게 이들의 활동을 제약해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일제 후반기, 해방정국, 6·25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의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나 ‘공산당은 싫어요’를 외치고, 88올림픽의 상징물인 굴렁쇠를 최고의 놀이 기구로 여기고 자랐으며 청년이 되어서는 독재에 항거하고 산업 일꾼으로 국가에 이바지한 세대이다.

그토록 독재에 저항한 세대가 이승만, 박정희 두 독재 대통령의 성취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들과 함께 자유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산업화의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해 온 역사 때문일 것이다.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살게 된 데에는 그 시대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룬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가 자산가 해외이전이 세계 네 번째인 국가로 발표되었다. 상속을 걱정하는 노년 자산가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의 해외 이주가 늘고 있고, 또 그들이 일궈온 사업체의 처분과 해외 이전 또한 늘고 있다.

노년세대를 사회의 짐으로 여겨 이탈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이들이 보유한 자산,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들은 최빈(最貧)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는 과정에 참여한 세대로서 전세계에서 유니크한 국가 자산이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