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공공비축미곡, 농민 희생 아닌 공정 배정” 강력 촉구

“정부의 농업 정책 실패…농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공공비축미곡 공정한 배정·소득 보장…정부가 책임져야”

신승철 전남도의원,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 촉구 건의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정부의 농업 정책이 현장 농민들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제쯤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와 무관세 수입품종 확대는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역 농민들은 전국 가루쌀 재배의 40%, 벼 감축 협약의 30%를 차지하며 정부 정책에 기여해 왔지만, 정작 배정받는 공공비축미곡 물량은 겨우 1만t 수준 확대로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남지역의 농민들은 매년 쌀 재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공비축미곡 배정 결과는 오히려 수많은 전남 농가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을 전년도와 동일한 55만5000t으로 유지하면서 전남도에는 겨우 1만여t 증가한 15만t 수준에 그쳤다

특히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가루쌀 및 벼 감축 협약 농가의 배정 물량이 증가한 반면, 전남도가 실제 배정하는 일반농가의 물량은 8만9000t으로 전년도 11만7000t보다 오히려 24.5% 감소해 많은 전남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전남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한 결과는 명확하다. 우리 전남 농민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번 공공비축미곡 배정 문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도 배정 확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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